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플러들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악플러들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극단적선택에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악플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폭행 내지 협박, 공갈 등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와 과실이 없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의사의 책임은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발생합니다. 수술과정에서 거즈 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봉합된 경우가 케이스로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번째 주인의 경우 "첫번째 주인분이 50000원 미납을 남겨놓고 가셔서 지금 계정이 잠긴상태" - 이 부분을 예상한 상태 또는 알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다면 2번째 주인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제이의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고(직접적인 욕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하도록 유도" - 유도가 방조나 교사에 해당될 정도라면 고소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을 진행하시면 집을 환가하여 남은 대금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것은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입니다.2.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추가됨에 따라 부채증명서 등 발급비용이 증가하고,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이고 추가 받는 비용은 사무실마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근친혼금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혼인신고는 몇년에 한번이라는 기간이 있지는 않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계약 내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상대방은 투자계약을 신뢰하여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손해없이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학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법학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일부에서는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니 이를 고려한 학과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