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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생이 성매매로 잡혔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문 등으로 뉘우치고 선처를 바란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사 처분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이해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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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신파산에 대한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모두 면책받기 전까지는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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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도록 유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플러들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악플러들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극단적선택에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악플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폭행 내지 협박, 공갈 등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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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의료사고 인가요? 정말정말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와 과실이 없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의사의 책임은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발생합니다. 수술과정에서 거즈 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봉합된 경우가 케이스로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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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번째 주인의 경우 "첫번째 주인분이 50000원 미납을 남겨놓고 가셔서 지금 계정이 잠긴상태" - 이 부분을 예상한 상태 또는 알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다면 2번째 주인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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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유튜버나 BJ에 대한 욕을 유도할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제이의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고(직접적인 욕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하도록 유도" - 유도가 방조나 교사에 해당될 정도라면 고소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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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와 담보에 관한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을 진행하시면 집을 환가하여 남은 대금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것은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입니다.2.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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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될때 건수가 늘어나면 건당 돈을 더 내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추가됨에 따라 부채증명서 등 발급비용이 증가하고,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이고 추가 받는 비용은 사무실마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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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근친혼금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혼인신고는 몇년에 한번이라는 기간이 있지는 않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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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통장으로 이체한 돈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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