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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자계약서 사인후 불이행시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계약 내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상대방은 투자계약을 신뢰하여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손해없이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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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어떤 학과를 가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학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법학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일부에서는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니 이를 고려한 학과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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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구 또사고치면 어떻게 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2년안에 고의범으로 실형 판결 확정되면 처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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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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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려면 영어, 리트과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준비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준비하셔도 될 듯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에서 어느 전공을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학교 때부터 법학을 전공할지, 아니면 대학교 전공은 변호사 전문분야와 관련한 다른 전공을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많은 책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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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시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도 나누어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 하나만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참고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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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속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즉 현실의 사람에 대한 욕이 되어야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성립된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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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에서 임의로 차량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소나타에서 k7으로 변경했지만 이를 알린 뒤 동의를 받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아쉬운 부분은 차인계 전 안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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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정당방위 기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마다 정당방위의 판단기준은 달라집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은 그 중 하나이니 참고하세요."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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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해서 처벌받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욕의 상대방이 현실속의 질문자님이라는 특정성과 친구가 올린 글이 여러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입니다. 2가지가 충족된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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