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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명의의 부동산 지분중 일부분 증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지분에 한해서 자식이나 형제에게 양도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2명에게 통보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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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 규정입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로 하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당사자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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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동시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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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투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한 것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돈의 용도를 말했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경단체를 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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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친구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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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송달 폐문부재시 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송달이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초본을 먼저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소변경 여부에 따라 다음 송달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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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문제가 되려면 질문자님을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거짓말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거나 얻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형사문제로 하려면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를 강조해서 이를 증명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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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매 불발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상태서 메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걸로" - 모든 경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해제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 귀책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였다면 일응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인 경우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감액할 수 있으니 소송으로 진행되면 일부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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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도ㆍ명도청구권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이후 신청을 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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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돈을 빌려준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차용증은 위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대여금청구소송 전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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