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지인에게 상가 매매 목적으로 수억원을 빌려줬으나 초기 절반만 돌려받은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머지 절반을 돌려받지못해 대여금 반환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소송준비전에 차용증과 녹음파일이 증거물품은 있으나 이외 미리 챙기거나 갖추어야할 증거들이 따로 있는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멸시효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매매가 사업목적인 경우에는 상사채권이므로 5년,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때 기산점(시작점)은 변제일(돌려받기로 한 날) 입니다. 지인이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가 기산점입니다.
혹시라도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미리 지인에게 변제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가 중단되어, 변제를 촉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2. 증거는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돈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그리고 요건사실은 아니나 상대방이 일부만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돈을 빌려준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위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전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차용증과 녹음파일 외에도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대여금 계좌이체내역과 일부 상환받은 내역 등을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일정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외 녹음파일 정도면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된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