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터넷은행(카카오뱅orK뱅)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얼만만에 압류가 들어올지는 채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며,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8.27
0
0

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공범으로 같이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친구가 행한 다른 범죄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맞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0
0

이번 부동산법에서 묵시적계약갱신은 없어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7
0
0

개인파산.면책받은사람의지위권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다만 면책되면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27
0
0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모르는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받게 된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답변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답변서요약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조정을 원하는지 등을 체크하여 간단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면 위 답변서요약표와 별개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0
0

파업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0
0

악플러들 댓글 고소 할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서 모욕적 언사를 게시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든 진실한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시된 글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7
0
0

연대보증 선 것도 개인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채무를 파산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면책까지 받으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7
0
0

차용증 법적효력 얼마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0
0

배우자 모르게 받은 신용대출 변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대출이고 일상가사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율의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