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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 대상자의 주소를 타인에게 얻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목적외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타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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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미룬 경우 과태료 같은게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일정기한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상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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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프리카 티비에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월 소득에 비해 후원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아프리카 티비 시청으로 인해 부부간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간이나 횟수를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위 6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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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을1억정도 지고 도망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보증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아버지의 채무입니다.2. 재판상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3. 일상가사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여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닌이상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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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할 때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이 승계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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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3달뒤에 이사가 가능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 3개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얘기해 이사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것 보다 집주인과 상의해 협의점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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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관한 소송(소액) 이행권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결정은 확정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2. 피고의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3. 은행계좌 압류는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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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류를 받았습니다.사유서제출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집행법 규정입니다.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不履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신청이 제기된 법원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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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저당권이 적용될시 생기는 현상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활하는데에 직접적인 불편이기 보다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추가 대출이나 매매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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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수술후시력이더나빠졌는데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진 부분에 대해 의료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잘못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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