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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자취생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제623조),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는 입장입니다.곰팡이의 원인과 관련하여 집주인 말대로 침대를 벽에서 떼어 놓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 문제가 있어 곰팡이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범위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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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시 청소비 요구하는데 부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입장이나 청소비가 손해배상채무 범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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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전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급심판례이긴 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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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CCTV 보는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다면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하루치 영상 전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학대의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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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조자라는 말의 뜻이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부조자의 법적인 의미는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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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자금을 제 개인담보물권을 가지고 빌려 준 대출금을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명의로 된 어떠한 재산이라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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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욕설 처벌 및 제제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있습니다.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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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미납으로 페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따라 미납된 개월수에 따라 폐지를 하는지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어 나가시려면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므로 재산이 있고 면제재산이 아닌한 변재재원이 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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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사기 형사나 민사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비용으로 하시려면 우선 직접 준비하셔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시면 비용절감이 많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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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째 10만원가량 안갚는 지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은 비용이 듭니다.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고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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