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부조자라는 말의 뜻이 뭐죠??

Question

형법을 공부하다 요부조자 라는 말이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ㅠ

지문에서 단순히 요부조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것도 유기가 된다. 라는 부분인데 돌보는 사람 같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유기죄와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부조를 요하는 자"가 "요부조자(要扶助者)"이며, 쉽게 말해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유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요부조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자 등을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부조자(要扶助者)라고 함은

한자의 뜻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부상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예견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죽음의 결과에 이르는 경우

이러한 부조 의무, 주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유기하는 경우에는 유기 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부조자의 법적인 의미는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부조자는 부조를 요하는자, 즉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