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모던한원숭이26
모던한원숭이26

온라인상 욕설 처벌 및 제제에 관한 법률

온라인에서 욕설(패드립 포함)을 하였을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및 제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갈수록 인터넷상에서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마음의상처에 응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