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언어폭행도(욕을하면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어폭행이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이르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하셔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욕이나 궤변의 정도라면 협박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0
0
0

700만원 돈 빌려놓고 안갚는 친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하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법원에 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지 혼자 진행할지 결정하셔야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들고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0
0
0

개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실장 주방장 입니다 보조하는 직원이 자기 기분이 언짠으면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하여 일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였더니 보조하시는분이 실장이면 주인이나 다름없으니 그만 두라고 하였으니 노동청에 고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장님이 사업주는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말의 취지에 비추어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장님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실장님에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0
0
0

동거를 5년 헤어지는데 위자료 달라는 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동거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지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을 부당파기한 사람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고 사실혼기간동안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0
0
0

ㅡ투자 권유 소개한 사람.알고 보니 다른곳 투자 된 사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시고 추가 보강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0
0
0

검찰청에서 법률 조정위원회 넘긴사건 관하여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가 형사조정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때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 구속 가능여부는 일단 검사가 기소를 해서 1심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으며 사기피해금액, 합의여부, 피해자회복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0
0

술자리에 싸움이 났을때 당사자가 경찰인 경우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했어야 합니다. 직무 집행이 아니라면 단순폭행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9
0
0

명도소송 중 조정기일 변경은 몇번이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명도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빨리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무한정 기일변경은 받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9
0
0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될까요 ? 아니면 다른 정부 관리자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입니다.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8.19
0
0

강간죄의 증거들을 제출꼭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이 안 되면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만으로 폭행, 협박까지 입증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8.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