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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생각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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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업을 거짓말했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과 결부된 부분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직업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혼한것은 이혼사유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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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선임할때 '지면 변호사비용 안받겠습니다' 라는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수금을 받지 않고 승소시 성공보수를 받는 방법으로 사건위임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간 사건위임약정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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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흥신소에 물어본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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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 포기하게 되면 빚이 진짜 친척들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상속순위로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개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합니다.질문내용 중 두분이 상속인인데 둘 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갑니다.상속순위는 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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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합의 이혼하려면 각자 변호사한테 전달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을 취하하실 필요없이 소송 절차 내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시간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요. 두 분사이 합의사항이 정해졌다면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요청이나 조정기일지정신청으로 해서 사건을 마무리 시켜 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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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약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분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식당 주인과 직원분에게 청구가능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치료비 내역 등을 통해 식당 주인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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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대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해당 채무가 질문자님의 개인채무가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상황,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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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하고 온 남편과의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이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니까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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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은 상속포기, 할아버지 유산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 이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재산은 대습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시면 상속포기, 단순승인 등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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