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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중에 청산가치 관려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변제금이 청산가치에 맞추어져 짜여졌다면 당연히 청산가치를 줄이면 월변제금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월변제금이 월평균수입-생계비로만 짜여지고 이렇게 갚는 총금액이 청산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청산가치를 줄인다고 월변제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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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참의 벌금형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법 제15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위 규정은 법정형이고 처단형은 위반경위와 횟수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사유를 잘 소명하여 검찰처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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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할 때 전입신고 하지 말아달라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대항력을 위해서는 인도 및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인도 및 전입신고에 추가하여 확정일자까지)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분쟁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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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취소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분실신고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요.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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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누가 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도서관에 cctv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경우 cctv열람을 바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셔서 경찰을 통해 cctv를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cctv 보존기한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수도 있으니 늦지않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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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차용증없이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카톡이나 메시지, 또는 통화녹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위 자료가 하나도 없이 돈 입출금내역만 있다면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입출금내역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둘의 관계, 돈을 빌린 경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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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에 데해서 답변 의레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금액이 큰 이유를 증거를 가지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2.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돈을 건넬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때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다면 위 상황 판단시 참작이 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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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만일 부부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채무를 무조건 나누는 것도 아니고 비율도 무조건 5:5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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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월세 2기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월세 납부를 한것으로 당연히 봐주는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돼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 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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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효력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시 남편동생분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재판상청구나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효중단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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