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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역과 집행유예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선고 또한 기록에 남게 되고, 형 집행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경찰과 합의라는 것은 어렵고 택시기사가 피해자라면 택시기사와는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해야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을 조율해야 됩니다. 합의금이 안 맞으면 결국 처벌불원서 작성이 어려울것이니까요. 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가 크면 형사공탁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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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때 당사자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해자, 피해를 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2.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3.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이 출석 가능합니다.4.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5.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외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까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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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사망시 사건지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 즉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하게 되므로 더 이상 조사 진행은 어렵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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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본안소송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한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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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압류 할수없는 금액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특정은행 즉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에 개설된 계좌 전체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며, 압류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한 변제를 해야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예금 등의 압류금지채권은 185만원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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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미납상태에서 버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방법은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공제하고도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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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엔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처벌으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에 이르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에 이르러야 합니다.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어떤 상황하에서 관계를 한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의 성립은 최종 검사가 입증해야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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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하는도중 집가쳐분신청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완벽하게 금지한다고 보기 보다는 임대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임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임대를 둔 사실을 가지고 질문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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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사고로 형사재판이 진행중 구공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공판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과 재판은 아직 안했다는 것은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때는 구약식이나 구공판기소를 하는데 구공판은 정식형사재판을 받게 기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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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제가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순위로 고려되어야 할것이 과연 상속재산이 있는지 입니다.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인도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서 그 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청구해보야 할 것이나, 상속인은 경우에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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