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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 익명 디엠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명불상자로 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유령 계정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경우 수사 협조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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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집에서 저희 가게에 주인 허락없이 옷을 걸고 판매" -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형사, 즉 처벌의 문제라기 보다는 영업방해 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하는 것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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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족이 함부로 못팔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촌이 집을 매도하고 나면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셔서 할머니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할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능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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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된 장기렌트카 이용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비용이 타업체보다 30%정도 비싸다는것" - 이 부분에 있어 렌트카업체가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한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렌트카업체는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렌트카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위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타업체에 비해 초과 지급된 렌트비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위약금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이 과다하면 감액 요청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렌트카업체는 이용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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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같이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한 방법이지만 추심명령과는 달리 전부채권을 그 액면만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반면, 전부채권 전부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전부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전부채권이 채무명의채권보다 클 때에는 후자의 한도에서 이전하는데 그칩니다. 집행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의 한도 내에서 소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천만원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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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 합의금?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해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CCTV가 없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나 가해자 일행이 찍혔을 만한 CCTV에 대한 전부 확인을 해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사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우선 단순폭행보다는 상해의 처벌이 중하므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면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3. 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상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4.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상해 정도 및 이에 소요된 치료비가 우선 확인되어야 금액 제시가 가능합니다.5. 일단 가해자를 찾아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가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합의는 합의하려는 가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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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해서 계약금 입금후 계약금 다시 돌려받고 탈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규약을 보아야겠지만 대부분 조합규약에서는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임의탈퇴가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조합가입계약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탈퇴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도 없어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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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받았는데 패소를 했다면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소송구조비용을 질문자님이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패소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중 일부에 대해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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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과장광고를 하여 식품을 판매 했을 시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보통 민원인이나 신고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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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집유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질문자님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였는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자라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내야할 것이고, 후자라면 일부 부인한 것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땠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면 이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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