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헤어짐을 근거로 반환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위 조항때문으로 보이는데,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증액의 상당한 이유나 계약서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나 월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흡연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을 정도의 증거수집이 되는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에는 가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저당권 등 설정 변경 말소등기 등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민법」 제186조), 대항력(「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권리추정적 효력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형벌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억압적 기능을 수행함.)'은 존재합니다. 처벌이 강하다면 범죄에 대한 억압적기능에 일부라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인증번호를 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를 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나 본인이 직접 누군가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지하철 내 cctv를 확인하면 가해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맞습니다.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