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것같은데 양형기준을 확 높여서 엄벌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보통 강력범죄 기사를 보면 형량은 높은데 반성하거나 초범이거나 하는 여러가지 양형기준들 때문에

최종 형량은 약하게 선고되는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양형기준을 어길수는 없고, 기준을 좀 더 빡빡하게 바꿔서 엄벌주위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거나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흉악범들의 경우는 형벌 강화가 실제 범죄행위로 나아감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높여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와 엄벌만이 답이 아니고 교화를 시켜야 한다는 견해 모두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엄벌만이 답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형벌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억압적 기능을 수행함.)'은 존재합니다. 처벌이 강하다면 범죄에 대한 억압적기능에 일부라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