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에서 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과를 예사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동종전과 여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이력, 측정거부 상황 및 경위, 그 이유, 음주를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는지 등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가관리규약상 동종업종 제한을 걸어두거나 특정호수만 해당업종 영업을 하도록 제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한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인중개사의 중개물건 설명과 관련 서류 교부, 중개 사고시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의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대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입회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질문자님이 증여를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증여되는 것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합니다.질문자님이 채무자가 아니면 질문자님에게 추심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네요.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다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채권자도 변제받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개 법원은 압류적립금을 인가결정 후 첫 변제금 납부에 투입하라고하고 있습니다.지금단계에서는 사원에게 지급하시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 있어 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일정 부분의 법률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 잔액이 합쳐 185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단속해야 하는데 우범지역이어서 자주 단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심야에 질주하는 오토바이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