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재판에넘거져서 9월12일 재판을 앞두고있는데요 재판결과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재판받고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다고해서 걱정이많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예사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동종전과 여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이력, 측정거부 상황 및 경위, 그 이유, 음주를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는지 등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도 없고,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없이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측정거부는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