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을 했다면 피의자로 다시 조사를 받게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순수한 증여라면 법적측면에서는 상대방이 반환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연인간 지급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돈을 주게된 경위나 금액, 상대방의 반환의사 등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채 빚이 있었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시 상대방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리를 위해 이전해 준것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형성경위와 이전 경위를 증명할 자료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장 오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바로 다음날 출석통지가 오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조사일자는 충분히 조율가능하므로 전화를 안받을 이유도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확정된거 아닙니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으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야 됩니다.벌금형도 기록에 남으며, 취업하는 곳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곳보다는 청주지방법원 앞에 법무사사무실을 검색해서 전화로 필요서류와 비용을 먼저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라면 검사실로 전화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