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고의가 필요할때, 예를들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때 그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확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있다면 고의를 인정하겠지만 확정적 의사는 아니어도 사람이 죽어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할 생각으로 행위에 나아갈때 이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률에 의할때 딸과 아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유언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로 인해 손상된 가전 가구 등 물품이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양료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비 등 폭행 피해로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형사재판을받을시 배상명령신청을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녹음한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제목개정 2011. 11. 7.]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둘 다 진행가능합니다.개인 사생활 보호 위반의 경우는 형사가 아니고 민사청구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후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고, 아이는 여전히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가 부로 표시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