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전문변호사비용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의 경우 44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가 기본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의무기록확보가 우선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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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같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 것을 넘어서 망을 보았다든지 훔치는 것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도움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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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판매기에서 계산한척하고 물건가져갈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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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손해보상 소송 중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민사소송의 경우 33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가 보통으로 보이나, 소가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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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물때문에 넘어졌는데 치료비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게에서 관리소홀로 바닥이 미끄러워진 상태였고 이로인해 다친 것이라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실비율이나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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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 화해권고결정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내용을 추가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 경우에따라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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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튜브 댓글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사람을 잡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댓글을 통해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된다면 유튜브 회사를 통한 인적사항 파악은 수사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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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신고한 것이 없다면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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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친구가 이혼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남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어야 하며, 남편명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초기 착수비용 등이 발생하나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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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자녀가 제차를 파손시키면 부모가 배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 경우 감독 책임을 부모에게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수리비이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는 중고가액이 손해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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