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같이 처벌 받나요?
어떤 사람과 길을 가던 중 길에 있던 자전거를 그 사람이 훔쳤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같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관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켜본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 것을 넘어서 망을 보았다든지 훔치는 것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도움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범행현장을 목격했다고 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