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배달에 상당할정도의 어려움이 더해진 것이라면 배달비 추가요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대신 연명의료결정법이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위조 방지를 위해 특수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온라인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불법이며, 외국에서 합법인 사이트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를 통해 도박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단어를 알려준 것만으로 음란물 자체를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우선 업체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사건이 미진행중이라면 근처 경찰서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변보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옵션에 대한 별도 비용을 받은 것이나 옵션기능에 대한 고지를 일부 잘못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옵션 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기능에서 옵션이 차지하는 비중, 고지된 내용과 실제 기능의 차이 정도 등을 추가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쇼핑 카트 등으로 훼손한 것이고, 해당 훼손이 예상하지 못했거나 회피못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응 훼손한 사람이 수리비 부담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