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탁업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시되 완전 훼손되어 신발로 사용이 불가하다면 그 중고가액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꽤 오래 전 보행자 통행방식이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양식은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나 탄원서는 충분히 직접 가능한 부분으로 작성 대행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지만 조건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회식 참석 사실만으로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중요한 것은 폭행의 증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법소년은 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③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었다고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변호사가 '마을변호사'입니다.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