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폭 형사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

Question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여자아이가 싫다고 했는데도 카톡으로 야한 말을 보내서 학폭위가 열렸었고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쪽에서 저희 아이를 고소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폭 형사 고소되면 저희 아이는 앞으로 전과자로 평생 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실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되었다고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학교폭력 위원회의 조치와 형사 고소에 따른 책임은 별개로 대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인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