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고 동종 내지 유사 전과라면 양형에서 가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상대를 모욕 내지 명예훼손하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호텔에 맡긴이상 관리책임은 호텔 업주에게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관리소홀이 있었다면 호텔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수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면복사를 해야 수사관이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의 상황에서 엄마가 딸을 찾아가는 것을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달리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검찰청법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2. 형사 기록의 작성과 보존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검찰 사무직 공무원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적시의 경우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결국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민사나 형사 사건에서 모두 참작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