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전에도,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반응을 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압류결정문을 받는 등 이를 인지한 후 태도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즉,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이 적용되므로 위 법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도 모른채로 진행된 것이라면 그 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형사합의금을 따로 구한다기 보다는 치료비 등 적극손해, 입원이나 후유장해 발생시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행 가압류가 있다면 해당 은행 대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기간이 7년이고 둘 다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거에 이른 경위가 무엇인지는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과 정보만으로 벌금액이나 기소유예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어떤 상황에서 툭툭 친 것인지에 따라 폭행죄 성립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에 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