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이라면 법률혼인 상태인데 이혼청구무효소송이라는 것은 양립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남편분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남편분이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답변서라면 추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재판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신청은 하신거죠?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어서 외도 사정만으로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가 다르다면 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제출여부는 담당수사관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가품이라고 밝히고 판매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조항으로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 정도 정보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체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돈을 증여한 것이라면 대부분 이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몇명이고 그 중 몇명과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된 피해자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사안마다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차한 불가피한 사정을 어필해 볼 수 있겠으나 주정차금지구역이라면 취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