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2.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임 3기 이상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원상회복 후 명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약 30년이라면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경위가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대여사실 부인시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런 운행취소라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문제는 손해액입니다.어떤 손해를 입었고 그것이 인과관계있는 손해인지 손해액 증명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위 취지에 비추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할머니 채무에 대해 손자가 직접적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할머니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채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 또한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자전거의 교환가액과 소정의 위자료를 감안하여 100만원 전후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된 경우와 달라 임의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