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에도 처벌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단순절도라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할 의사나 피해변제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까마귀는 사람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한전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한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공무원이라면 자택근무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어떤 대화를 했는지와 위 사항들에 대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면 발급이 어렵고, 면책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명품가방 리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되도록 손님의 많은 정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간적손실비라는 부분은 돈을 받기위한 시간적 손실이라면 법적 손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찍힌 영상은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그 부분 열람을 시켜주어야하나, 현실에서는 관리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도움을 받아 열람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빵기사이시고 해당일을 어느정도 계속 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