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봇대에 까마귀가 앉아서 터지면서
안녕하세요
전봇대에 까마귀가 앉아 전압기가 터지면서
엄청난충격과 소음이 발생하는과 동시에 저희회사등이 작동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책임은 까마귀에 물어야하나요 아니면 한전에 문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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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한전에 대한 책임유무는 관리의무위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한전에서 까마귀가 앉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예측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앉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한전에서도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까마귀는 사람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한전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한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