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한전에 대한 책임유무는 관리의무위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한전에서 까마귀가 앉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예측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