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교수에게 직접 말을 한것을 두고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내용을 확인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되는지와 관련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고쳐주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수리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 이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고모의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고 쌍방에게 폭행의 책임이 있다고 대개 평가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 입증을 차용증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소송이 가능하다고 한 것만으로 귀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또한 금연구역에서는 금지입니다. 전자담배라고하여 다르지는 않습니다.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내는 영상을 돌린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영상을 유포하는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에서 수임료 천원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