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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촬영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촬영자의 촬영의도와 촬영경위, 촬영장소와 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옷차림, 노출 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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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후 시간이 지나 판매자가 회수해 갈경우 구매자가 계정에 결제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결제금 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제한 부분이 해당 계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일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 계정 거래 자체가 서류 구비만으로 안전장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계정회수를 대비해 위약벌 약정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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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으로 가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모친이 입증해야 합니다.2. 빌려준 돈 중 갚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질문자분이 입증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모친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4. 답변서 작성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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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파기시 해약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해제는 계약금만 수수된 경우에 가능하며 전체 금액이 입금된 경우는 불가합니다.물품을 보낸 것이 아니라면 입금된 돈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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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의 금액과 그러한 금액으로 결정된 이유, 컨텐츠 이용 제한의 정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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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일시납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납의 경우 법원의 허가사항이며 자금출처 등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이 일부 회복되고 이후는 신용을 쌓는 노력을 별도 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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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과 권리금 갈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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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굴이 찍혀있다면 특정가능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단은 나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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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사실을 sns에 올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 선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결국은 올린 내용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해죄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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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성립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을 발로 찰 의사로 찬 것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잘못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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