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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계약 관련 5년 전 녹음파일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화를 했다는 증거자료로 효력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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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모욕죄는 친고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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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미국계정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외국계정이라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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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친구가 더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진단안받고..(보호자역할만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질문자님도 병원 치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하고 난 뒤면 오히려 늦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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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 기프티콘 판매자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지금 정보만으로 벌금 예측까지는 어렵습니다.3. 몇일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빨리 접수하는 것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니 참고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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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탁판매 형식으로 술을 대여해줬습니다. 근데 빌린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임의로 지급을 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상 청구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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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집에서 일하는 사용인은 사대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규정때문에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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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이내 정도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방적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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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지 해제는 언제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검사의 처분 등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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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의 배상명령신청의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은 형사판결시 같이 나오기때문에 형사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인용이되면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하여 시행사 재산에 아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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