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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현행범으로 유치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체포된 것이라면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석방되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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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약정서 공증 취소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증에 민법이 정하는 계약취소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약정은 유효하며 일방적 취하의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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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우편함을 철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함의 소유권이 각 개별 호수에 있다면 철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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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돈을 주워 경찰서에 주면 사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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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퇴사할 때 알바비를 제대로 못 받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시간과 시급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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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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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가격 횡령으로 고소 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가액에 대해 기망을 해서 300만원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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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상 어느 것을 기망했는지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처분행위가 무엇이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 인과관계 여부도 명확치 않아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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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알기 어려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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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는 폐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령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구체화된 바가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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