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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에 못들어가게 막는거를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람의 관계 파악이 우선이고, 막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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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를 진행하던중 규모를축소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상황 파악을 해보아야겠지만 "건축사가 토목을먼저 계약해야한다고 계약금100만원 구조감리계약금85만원 을 송금한상태" - 이 부분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진행하기 전에 기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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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걷고 있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한 것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입니다. 과실로 인한 것도 과실치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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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파법 개정된 것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그 시행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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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다수인의 구타를 피하려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고 폭행의 장소, 폭행의 정도 및 강도, 주변상황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차길로 뛰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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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1인주주 등록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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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 그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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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빚 분할및 위자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실 거라면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점에 도달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시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만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다툴지 아니면 전부 소송으로 진행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하 답변은 소송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순재산 규모를 보아야겠지만 순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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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구두로 맺은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취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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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환경, 길거리에 대한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이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2. 공격적으로 쳐다보거나 하는 부분만으로 신고가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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