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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의 신원파악이 안된 경우의 민사소송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는 성명불상자로 하여 접수한 뒤 바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찾으신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는 순서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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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이후는 일반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위 규정은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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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여부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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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밀다가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찌그러지거나 깨진 경위가 중요하나 기본적으로 밀다가 발생한 경우 민 사람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차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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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출소자에게 연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연금으로 알고 있고 기초연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범죄여부는 요건과 무관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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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에 대한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에서 알갱이가 많았던 사정만으로는 해당 인도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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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혼인신고없이 3개월동안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3개월 동안 하였다면 사실혼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난 경우여야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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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언 재산 상속 후 다른 형제가 소송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유언공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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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이런건 환불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된 쌀이라고 해도 이를 고지하였고, 쌀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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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포화약법 시행령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4. 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본조신설 1996. 6. 20.]위 석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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