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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안인데, 육로로 볼 수 있는 길이 있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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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받앗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가 된다면 고소취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수백만원은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3. 합의금은 대개 백만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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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고 2년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위 3항에 따라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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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불가규정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아닌 이상, 독서실이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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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인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폭행당한 사실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형사고소가 고민되신다면 합의서 작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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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 2년이내에 임대차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제한이 있거나 임대인이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벽 울림이 심하여 해당 건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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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숨겨진 유산 상속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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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하여 질문 두가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가결정이 났다면 그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2. 개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어느정도 소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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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금은 가압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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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꼭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후에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하며,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상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상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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