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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세대 1주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차량이라면 주차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적일지 의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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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집 옥상으로 돌맹이 투척 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이상한 점은 돌멩이로 지붕이 훼손되었다는 점인데 돌멩이 크기로 보아 훼손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재물손괴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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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이별 후 남자친구 집에 가져간 제 짐을 돌려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밥을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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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아파트 하자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음에 관하여 선의(善意) ·무과실(無過失)"이어야 합니다.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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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훔쳐간 친구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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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조치 1년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자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훈방조치받을 때 진술한 내용과 자백을 한 경우 진술할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커서 범죄가 중하다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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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시 최대이자율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연20퍼센트입니다.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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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에 달린 모욕적인글 고소하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소인으로 2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범죄혐의 가능성에 따라 인적사항 파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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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서 상속관련서류 받아오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제공한 서류이고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얘기가 된 것이라면 서류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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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붕괴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과수원 주인이 통상 갖추어야 하는 배수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여기에 과실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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