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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호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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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집 옥상으로 돌맹이 투척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집 옥상으로 돌맹이 투척 사건

사건 당사자는 총 4명. 모두 중학교 1학년 학생(만 14세 미만).


아파트 옥상에서 돌멩이(가로 2센치 세로 2센치)를 던짐.


돌멩이가 어떤 가정집 옥상과 정원(나무와 텃밭)에 떨어짐. 가정집의 할머니가 옥상이 파손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함. 경찰은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4명의 학생들을 알게 됨. 경찰은 학교에 확인하여 4명의 학생이 누군지 알아냄. 사건은 여청계로 배정됨. 재물손괴로 접수되었고 곧 학생 밎 학부모 조사예정.


사건 당일,
A학생은 돌멩이 3개
B학생은 돌멩이 2개
C학생은 돌멩이 1개
D학생은 돌멩이 0개


평소에 A학생은 돌멩이를 똑같이 던진 적 있음.


피해자는 지붕이 파손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함.

변상을 하려고 연락하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지붕이 또 파손되었다고 함.


경찰에 신고한 지붕과 신고하지않은 지붕의 지붕 수리비로 6백만원을 요구함.

저는 C학생의 보호자입니다.

피해자는 6백만원 이하로는 절대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함.

경찰조사 검찰조사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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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이상한 점은 돌멩이로 지붕이 훼손되었다는 점인데 돌멩이 크기로 보아 훼손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물손괴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중 수용가능한 금액을 전제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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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형사 처벌은 보호 처분 선에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그 책임이 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배상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금액이 아니라 적정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이므로 해당 손해배상 범위에서 다른 학생의 부모들과 연대하여 합의를 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