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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나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나눔 궁금합니다!!겸손한텐렉1462021. 07. 17. 15:0210년동안 결혼생활했고와이프는 결혼후 경제 활동 없었습니다아이는 둘입니다명의 전부 남편으로 되어있음합의이혼시 재산을 와이프가 받을수있나요??전부 남편돈으로 이룬것이고 와이프는 결혼시 혼수만해왔습니다궁금해요 1 신고 0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한경태변호사법무법인에스에이치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전제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하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와이프는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 법리에 따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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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나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전제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하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와이프는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 법리에 따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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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되고,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시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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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마라탕, 양꼬치 음식을 먹은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음식을 먹고 발생한 것이라면 치료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체질적 요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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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필요한 사건으로 착오하여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사실 배상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인지 배상인지보다 손해배상액에 비추어 불합리한 금액이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합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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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새로 건설공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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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당 담배 1개비라는 조건으로 고스톱을 치면 도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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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내 살해예고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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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라이브방송 모욕죄로 경찰서에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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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 조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공지를 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그 공지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했다거나 애초부터 70매짜리를 팔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해구제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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