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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시골 주택지에 밭작물 조금심고 이동식 소형주택(농막)살면서 전기는 들어오고 수돗물은 들어오지 않아 집앞 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법 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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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전에 아는 사람한테 짐을 맡겼는데 아직도 안주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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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개인 카톡(카카오톡)으로 욕한것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분정도에 10개 정도의 짧은 카톡을 보낸것이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한 것은 특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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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신고후 은행에 남아있는돈을 안찾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으로는 국고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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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빵빵한방잡고 술 어떠세요 라고한것으로도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고소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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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급여는 몇프로까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프로까지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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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이 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하나 국민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 언급한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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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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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 시 사고의 과실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가 잘못 진입하여 하부가 파손된 것이라면 해당 파손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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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상실 후 부동산 매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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