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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세입자 하자보수로 인한 보증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면 결국은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 공제를 주장할 것이고 결국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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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만료됐는데 사정으로인해 2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나가는날까지 환산해 차용증을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올린간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차용증이 실질과 맞지는 않습니다만, 지급할 돈의 액수를 기재하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보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있다면 차용증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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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처벌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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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했는데 습득자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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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없으면 과속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단속이 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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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인데요 묵시적갱신이 됬는데요 집주인이 바뀐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세운다 해도 이를 따를 의무가 있지는 않고 기존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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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나 명절 때 후보가 보내는 문자 중에 개인정보 불법취득인 것 같아여.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 알기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어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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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빌려준 물건 돌려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물건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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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법리 해석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 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여부, 비방의 목적, 경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되는데 벌금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편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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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실생활 법리 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결과 혐의있다는 판단이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대개는 모욕죄가 성립되면 벌금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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