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실생활 법리 해석 요청

Question

최근 들어서 모욕죄의 실생활이 가깝게 느껴지는때라고 생각 됩니다.

예를들면 공공연하게 모욕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을 경우인데요.

일반인 보다 법과 가까우신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실재로 모욕죄가 성립이되면 파출소에 신고,민원 제기등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은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결과 혐의있다는 판단이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대개는 모욕죄가 성립되면 벌금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하게 모든 모욕행위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양형 사유,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댓글 등의 욕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초범의 경우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소 이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는 대개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 피해시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수사도

진행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욕죄는 고소를 통해서 사건이 시작되고

수사나 재판중이라도 합의가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서

수사나 재판은 중단됩니다.

치벌이 되더라도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내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되면, 경찰서에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초범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