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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책 배우자가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파탄에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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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에 수감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감된 구치소와 수감번호를 알아야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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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아이가 다쳤을때 보상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측이 제공한 시설이나 물건에 하자가 있었거나 호텔직원과실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호텔에 진료요구나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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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코딩 후 프로그램이 타인도 사용하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계약시 정한 바가 따로 있지 않다면 프로그램 독점사용 부분 주장이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지급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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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사망 이전에 받은 것까지 소급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망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해 보기는 해야하지만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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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알바 사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담정도나 피해금액, 동종전과에 따라 실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고수익알바 등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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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실 거라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점에 도달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시겠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협의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양육자, 양육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다면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은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적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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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투자한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인지 대여금인지 명확치는 않으나 일단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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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고소 가능할까요 간곡히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는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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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인 경우 무고죄 성립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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