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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에 정말 신고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으로 온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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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도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판매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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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포인트를 사이트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 약관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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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하게 만든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확진자가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한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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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과 운영세칙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지침, 운영세칙인지 확인과 충돌 여부 확인, 그리고 회사내부에서의 적용 기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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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해킹한사람 잡아서 고소하면 벌금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킹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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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압류당했던 통장으로 다른 채권자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압류를 했던 다른 채권자를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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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하다 사기를당했는데요 이것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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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누구와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인지가 신고의 기본이 될 수 있어 회사측에서 이를 알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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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어머님만계심) 명의의 아파트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상속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전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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