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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기이사의 해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 해임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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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대형견 입마개 안하는 견주들은 그자리에서 112에 신고하면 처벌이나 벌금을 받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본조신설 2018. 3. 20.]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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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총 갖고 있는 부채 및 재산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간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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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고인으로 민사소송 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치4주라는 것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 여부, 나이, 직업, 입원일수, 치료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민사소장을 받은 다음에 그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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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사람이 고의로 전동킥보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부딪힌 경우라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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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이벤트가격 선결제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귀책에 따른 진료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귀책이 명백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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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련하여 코로나 사태로 여행 취소시 환불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이 취소된 것이라면 취소에 따른 환불 문제가 발생하며 다만 환불의 범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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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윗층과의 마찰..해결방법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비 상당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나 기본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누수의 경우 객관적 원인을 찾기위해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이 부분 시간과 비용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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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을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위임계약서의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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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아파트 구입자금 빌려주면 어떻게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이 대여라면 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겠지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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