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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해준다하고 안해주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라면 피고는 회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베트남법인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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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끝난 재판을 한국에서 또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안이라면 해외에서 받은 처벌자료를 한국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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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로인한 부동산 가압류및 경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압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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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스쿨 외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로스쿨 외에는 없습니다. 로스쿨에는 법학외 다른 전공자들도 많이 다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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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밑 실선잇는곳에서의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는지와 좌측차량의 속도, 우측차량의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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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주차장도 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대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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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 병원비 청구서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병원이 상속을 전제로 청구한 것이라면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에는 출석하셔서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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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근로계약서의 존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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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설치 되어 있는 CCTV 관리자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틀어 본 행위 법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야간 총괄관리자가 cctv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회사내에서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열람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동의없는 상태에서 권원없이 열람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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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층간소음 너무 심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공사장 소음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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