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음주운전 벌금처분기록을 삭제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Question

2001년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및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캐나다 영주권제출서류에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경찰청시스템에 아직도 존재하더군요.이 기록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청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경찰청 시스템상에서 질문자분의 범죄 경력을 삭제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경력조회에서 이를 삭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벌금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되어 범죄경력자료회보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