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주차장도 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나요
나대지주차장도나대지주차장도 임대차보호법에적용되나요
주차장2년운영하다 땅주인이 건물짓는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대지 주차장은 건물이 아니라서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상가건물"로 나대자주차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대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이나 상가인지는 해당 사정을 실질적으로 보아 상가인지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 위의 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토지의 임대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